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가 에어컨을 끄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창경)는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할아버지 B씨(77)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안방으로 몸을 피하자 방문을 발로 수차례 차는 등 위협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방문이 파손돼 약 3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사건은 범행 약 1시간 전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을 끄자”는 말에서 비롯됐다. A씨는 이에 격분해 욕설을 퍼붓고 B씨를 밀쳐 넘어뜨렸으며 B씨가 경찰서에 신고하자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또 신고해라 XXX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오랜 기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등 조부모 둘 다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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