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상설특검이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을 오는 19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간 종료를 보름 남짓 남겨둔 특검은 불기소 외압 의혹의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엄 전 지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9일과 지난 9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 조사다.
엄 전 지청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하던 지난해 1~4월 사건의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 등에게 불기소 처분을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엄 전 지청장이 지난해 2월 신 검사를 지청장실로 불러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하는 등 불기소 처분을 압박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또 엄 전 지청장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신 검사에게 무혐의 결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엄 전 지청장은 ‘무혐의 강요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엄 전 지청장 측은 지난해 6월 입장문을 통해 “주임검사가 먼저 엄 전 지청장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신 검사 등에게 불기소 처분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엄 전 지청장 측은 문 부장검사의 의견을 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 처리 전 문 부장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해 3월 5일 회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문 부장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 5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불기소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1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소환해 조사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CFS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고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부천지청의 판단을 뒤집고 지난 3일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CFS 현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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