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사실상 사문화됐던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선제적으로 복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무인기 침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행금지구역 다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발표’ 브리핑을 열고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민간인에 의한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설 명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조율이 끝났느냐는 질문엔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발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남측에 무인기 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다.
통일부가 설 연휴 마지막 날임에도 긴급 브리핑을 자청한 것은 북한이 향후 5년의 대내외 정책을 결정할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대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 내에서는 무인기 비행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없이 우리 측만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군의 대북 감시·정찰 작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안보 공백’ 논란도 예상된다.
정 장관은 또한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내놨다. 그는 무인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전임 정부 시절 발생한 군의 대북 무인기 작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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