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제학교 학생 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인가 국제학교’ 단속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학생 수는 2023년 486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4638명, 2025년 4133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충원율도 84.5%에서 71.7%로 떨어지며 최근 2년간 13% 포인트나 하락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수도권에 해외 대학에서 학력 인정이 가능한 ‘비인가 국제학교’가 급증한 점이 꼽힌다.
이들 학교는 정식 학교처럼 운영되지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크다. 사실상 학원임에도 ‘학교’나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국내 학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일부 해외 대학 진학이 가능해 수요가 늘고 있다.
대법원은 2021년 “인가 없이 학교 형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같은 해 제정된 대안교육법도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제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가 국제학교는 꾸준히 증가해 2024년 기준 약 130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제주도는 파악했다.
지난 10일 제주도가 도내 국제학교 학교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3~4월 교육부에 단속 요청 문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주의 날’ 등 해외 행사에서 국제학교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학생 수 회복에도 나선다.
영어교육도시는 해외유학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379만㎡ 부지에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7개교 유치를 목표로 한다.
2011년 이후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Jeju),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 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Jeju) 등 4개교가 개교했으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과학·수학 교육 중심 사립학교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Fulton Science Academy Atherton)’이 다섯 번째 학교로 개교를 준비 중이다.
JDC 분석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 사업을 통해 2011년 이후 누적 1조4165억원의 국가 유학수지 개선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정읍 인구도 2010년 1만6934명에서 2025년 2만1621명으로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학교 측은 서귀포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제주-인천 직항 노선 개설, 이중국적 학생의 한국어 이수 의무 예외 인정 등도 제주도에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제학교 경쟁력 강화는 특정 학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영어교육도시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국가·지역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영어교육도시가 세계적 수준의 정주형 교육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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