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김보현)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6시5분쯤 “조만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며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경찰이 신변 확인을 위해 대면을 요구하자 현관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흉기를 소지한 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흉기를 빼앗으려는 경찰을 밀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4년 9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고,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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