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보수 진영을 상대로 강하게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0시57분쯤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면서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위반을 꿈꿀 수 없을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ㆍ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면서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라면서 “양심 도덕 내세우며 집 사 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면서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ㆍ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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