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대대적인 ‘물가와의 전쟁’에 착수하면서 전 부처 총출동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물가 관계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검찰이나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 주변 부처까지 투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라면, 밀가루, 설탕에 이어 생리대 등 생필품까지 직접 거론하며 정부 차원의 물가 관리를 강조하면서다.
설 연휴 이후엔 ‘교복 가격 정상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가 본격화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경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는 오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교복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교복 가격의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올랐다. 올해는 인상이 동결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교복값이 상한가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대응은 단순한 가격 관리를 넘어 기업들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조사로 뻗어가고 있다. 검찰과 공정위가 선봉에 섰다. 검찰은 지난 2일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한 제분사 6곳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20명을 담합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설탕 시장을 과점한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제분사 대표급 임원들과 법인도 기소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담합 규모는 밀가루 5조9913억원, 설탕 3조2715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역시 주병기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지난 12일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3개 제조·판매사업자에 4083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에서도 고물가 시기마다 ‘물가 책임 차관’ ‘빵 사무관’ 등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 이명박정부에선 서민 생활에 밀접한 라면, 두부, 기름값 등 52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는 이른바 ‘MB 물가 지수’를 만들고 물가 잡기를 시도했다. 배추는 농식품부 차관, 기름값은 산업통상부(당시 지식경제부) 차관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식의 물가 전담 차관제도 시행했다. 윤석열정부에선 품목별 실무 전담자까지 지정하면서 ‘라면 사무관’ ‘빵 사무관’ 같은 별칭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과 같은 강력한 행정력 동원이 전면에 나선 양상이다.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낮추는 제도(시정명령)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사문화 상태였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하며 “몇몇 사업자들이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신뢰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방위 단속에 기업들은 가격 인하 행렬에 나섰다. 대한제분은 지난 1일자로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낮췄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도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5% 안팎 인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해외보다 우리나라 제품이 40% 가까이 비싸더라”고 지적한 생리대도 쿠팡이 가격을 대폭 낮춘 ‘99원 생리대’를 출시해 이틀 만에 품절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 초반으로 이명박정부나 윤석열정부에서 물가 대책을 내놓던 4~5% 안팎의 상승률보다는 낮다. 대신 높아진 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이 누적된 점을 감안해 ‘독과점’이나 ‘비정상적 가격 인상’ 등 정부가 손질할 수 있는 품목별로 ‘타깃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과거 고물가 시기와 비교하면 현재의 물가 상승률은 높지 않지만, 체감 물가 수준은 지표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손을 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부터 풀어가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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