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암시한 보유세 인상 방안을 둘러 싼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부터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도 건드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세제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탓이다.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연동되는 제도 중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건보료가 꼽힌다. 현재 직장이 없어 지역 가입자인 이들이 영향을 받는 대상이다.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산정된다. 이 중 재산 산정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삼는다. 즉 소유하고 있는 주택 과세표준이 상승할수록 내야 할 건보료도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다.
은퇴 후 부채 없이 월 200만원 연금을 받고 서울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2인 가구를 예로 들어 보자. 17일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모의계산에 따르면 이 아파트 가격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라고 가정할 때 해당 가구의 예상 건보료는 약 25만6260원 정도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4억8497만원으로 잡았을 경우의 수다. 해당 과세표준은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15억6189만원)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69%와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해 산출했다.
같은 조건을 문재인정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입하면 내야 할 건보료가 조정된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었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예로 든 가구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6억3257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를 반영한 예상 건보료는 기존보다 2만원 가까이 오른 약 27만5640원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벌이는 없는데 나갈 돈은 많은 노년층에게는 이 돈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초연금 등 다양한 변수를 제외한 모의 계산인 만큼 실제로도 이렇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공시가격을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세금 외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이들이 생긴다는 점은 곱씹어봐야 한다는 평가다. 이는 문재인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이후 보유세 인상을 위한 제도 개편을 단행하더라도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공시가격처럼 각종 행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건드리기 보다는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인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엑스(X)를 통해 밝힌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는 지적과도 맥락이 닿는다. 서민까지 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녹아 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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