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침체된 자국의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한 ‘해양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한국·일본과의 합력을 강조했다. 한·미 관세 협상 당시 핵심 협력 사업으로 제시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기초라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5쪽 분량의 ‘미국 해양 행동 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MAP)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는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1500억 달러(약 217조원)도 적시됐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4조원) 대미 투자가 중 조선업에 특화된 패키지,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엔 동맹국과의 단계적 협력을 규정한 ‘브릿지 전략’이 담겨있다. 외국 업체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본을 투입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 체제를 구축할 때까지 초기 물량 일부를 자국에서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조선업체가 계약 물량 일부를 국내 도크에서 생산할 수 있어 가동률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100년 넘게 유지된 ‘존스법’의 문턱을 어떻게 넘느냐가 관건이다.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은 미국산 선박만 가능하게 한 존슨법을 ‘초기 물량 시 해외 건조’라는 조건이 한시적 예외로 인정될 경우 국내 조선업에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선박 노조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의회 동의 없이 법률을 무력화하기가 쉽지 않다.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될 ‘보편적 수수료’ 도입도 가시화됐다.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외국산 선박에 화물 중량 1㎏당 1센트~최대 25센트씩 수수료를 부과해 1조5000억 달러(약 2160조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수수료는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조선소에 보조금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선주들 입장에선 수수료가 부담으로 작용돼 장기적으로는 미국산 선박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또 조선업 투자 확대를 위한 ‘해양번영구역’설치, 조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 미국산이나 미국 국적 상업 선단의 확대 방안 등도 이 계획에 포함시켰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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