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국회의원 B씨 사무실에 “내가 2005년 중국 베이징에서 대납해준 돈과 이자 등을 2000만원가량으로 변제하라” “성매수·청부살인 의혹에 대해서도 밝히라”고 내용증명을 보내 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실제 돈을 받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성매수 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공갈죄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양윤선 기자 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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