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하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광물 매개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경제·안보 동맹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의 말을 인용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3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열고 주요 7개국(G7) 외에 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가 참여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USTR은 엑스(X·옛 트위터)에 “그리어 대표가 G7 플러스 국가 장관들과의 화상회의를 주최했다”며 핵심 광물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동력을 구축하려 한다고 전했다.
일본은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이 대면으로 참석했고, 한국 역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화상회의에 나섰다. 여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자원 보유국인 호주, 인도, 멕시코와 정제‧가공 및 수요처인 한국, 일본을 하나로 묶어 중국 없이도 작동 가능한 공급망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이 회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중요 광물 수출 관리 강화 등 경제적 압박에 대응해 각국과 협력하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은 지난 4일에도 핵심 광물 관련해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호주, 인도, 일본 등 총 54개국 대표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이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 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핵심 광물 무역 블록’ 결성을 공식화했다.
그는 “공급망이 취약하고 극도로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며 “‘가격 하한선’은 조정 가능한 관세를 통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이 발언은 중국이 핵심 광물을 낮은 가격에 공급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수출 통제로 이를 무기화하려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배터리 및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수요국이자 광물 제련·가공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다. 다만 밴스 부통령이 언급한 ‘조정 가능한 관세’를 통해 가격 하한선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향후 통상 협상에서 정교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 기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의장국을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포지 이니셔티브（글로벌 핵심 광물 무역 블록의 공식 명칭’의 초대 의장국을 수임하게 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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