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저는 1주택”이라며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본인의 비거주 1주택은 이해의 대상이 되면서, 왜 국민의 비거주 1주택에는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은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자가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응하는 책임’의 의미와 관련해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덧붙였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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