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유엔군사령부가 ‘DMZ법’에 이어 2019년 타미플루 대북 지원 불발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당시 타미플루 지원을 유엔사가 막았다는 주장에 유엔사 전 간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자 통일부는 곧바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근거로 권한만 내세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판문점 선언 이행 과정에서 남북철도공동조사, 타미플루 전달 등 한·미 워킹그룹과 유엔사에 의한 출입 제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마이클 보삭 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부비서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타미플루 대북 지원을 유엔사가 막았단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것에 반박 차원으로 나왔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실무 역할을 맡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간한 저서에 따르면 유엔사는 타미플루를 실은 트럭이 휴전선을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삭 전 부비서장은 2020년 유엔사가 공개한 ‘팩트시트’ 등을 근거로 유엔사는 반출을 승인했고 남북 간 마찰을 피하려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부와 유엔사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DMZ 내의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와 유엔사가 논의하도록 하는 ‘DMZ법’을 두고 이견을 보였고, DMZ 내 평화의 길 재개방을 두고도 충돌했다. 유엔사는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통일부의 의견을 정면 반박했다.
보삭 전 부비서장의 인터뷰에 관해서 유엔사는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엔사의 전 간부가 한국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통일부와 유엔사 간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근거로 DMZ 내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는 평화적 이용에 한해서는 DMZ를 우리 국민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유엔사의 권한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유엔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기자, 민간인의 출입도 막고 있는 건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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