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3일 불구속 송치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김 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당시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경위서 작성에 이뤄지지 않아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됐다.
김 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 김 전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은 2023년 12월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하다 수용되지 않자 회의장을 떠났다. 이들은 이후 2차례 상임위에 불참했다. 이후 2024년 2월 열린 상임위에서 재차 박 전 사무총장의 퇴장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차 퇴장했다.
다만 경찰은 당시 상임위 안건이 모두 처리된 만큼 의식적으로 직무수행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직무유기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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