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재판부 허가에 따라 선고 공판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핵심 쟁점은 내란죄 성립 여부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재판부는 모두 혐의별 판단에 앞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졌다. 두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봤다.
내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두 가지 구성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특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 및 출입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금방 해제될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전후 조치를 곧 내란이라고 연결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 구성요소 중 하나인 폭동도 없다고 주장했다. 군경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것이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서 진행된 최후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기존의 주장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직후에도 재판부에 “단전·단수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 변론요지서에는 “특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시기’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고 ‘방법’도 특정하지 못했다”며 “이같은 ‘추측’ 뒤에 기재된 이상 전 장관의 행위 부분도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증명되지 않은 특검의 단순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앞선 판단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는 “내란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개별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은 판사들이 각자 하는 것이지만 지귀연 재판부가 이와 반대되는 판단을 내리기가 쉬워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사형 선고 가능성은 작게 보는 분위기다. 재경법원 한 판사는 “사형은 교화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야 선고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더라도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성윤수 윤준식 기자 김연우 수습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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