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을 연장해주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13일 전 금융권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련해 이날 오후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에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삼아 자신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해간다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발표한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 지역 다주택을 보한 이들에게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어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대출도 금지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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