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가 된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권장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이 더욱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위해성 판단’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며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재앙적인 오바마 시절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종의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으로,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도입됐다. 이는 차량 연비 기준과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급진적 규정은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 중 하나인 기후 사기의 법적 근거가 됐다”며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는 수많은 일자리를 파괴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했고, 그 일자리들은 완전히 붕괴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1조3000억 달러(약 1870조원)가 넘는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자동차 가격이 극적으로 하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즉시 터무니없는 위해성 판단을 폐지하고, 2012~2017년 및 그 이후 차량 모델과 엔진에 불필요하게 부과된 친환경 배출 기준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 압박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신차 한 대당 평균 2400달러(약 345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지구온난화 연구 예산을 삭감했으며, 전기차 구매에 주던 세액공제 혜택도 폐지했다.
지난해 9월 유엔 연설에서도 외국 지도자들에게 “이 녹색 사기극에서 벗어나지 못
하면 당신들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현재까지 미국 행정부가 시행한 가장 광범위한 기후변화 정책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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