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삼아온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의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미국이 마련한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 결론이다.
이는 차량 연비 규제나 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등 미국이 추진하는 각종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폐기함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에 대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번 조치로 1조3000억 달러(약 1874조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신차 평균 가격이 3000달러(약 432만원) 가까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석 연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이 소송을 예고하면서 이번 조치를 두고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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