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양용모 전 해군참모총장 영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퇴임한 양 전 총장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취업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 전 총장이 제안받은 상근 고문직 자리는 방산 기업이 아닌 다른 계열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측에서 공직자 재취업 규정을 우회해 영입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양 전 총장은 최종적으로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위 장성 출신 인사의 방산기업 재취업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 전 총장은 지난주 한화그룹으로부터 상근고문직 영입 제안을 받고 긍정적 의사를 전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총장이 이동을 검토했던 곳은 한화오션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 계열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3년간 재직 당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화 측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와 함께 KDDX 사업 경쟁입찰도 노리고 있다. 양 전 총장이 한화 계열사로 영입됐을 경우 이해충돌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KDDX 사업은 총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의 해군 차세대 이지스급 구축함 확보 사업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사업자 선정을 두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기술력과 보안 사고 전력, 기본설계 수행 이력 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져 왔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7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무 관련성’을 중심으로 취업 제한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그룹 차원의 이해관계를 어디까지 직무 관련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양 전 총장은 입장을 묻는 국민일보 질의에 “회사에서 취업제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규정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제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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