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퇴직연금 의무화’에 합의함에 따라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인 ‘푸른씨앗’의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기금의 운용을 전담하는 인력이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증원 방안 없이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운용할 전문인력 채용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푸른씨앗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관계자는 15일 국민일보에 “퇴직연금 운용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직원은 한 명뿐”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푸른씨앗 자산 운용을 전담하는 인력이 4명이라고 밝혔는데 이마저도 이들 중 3명은 기금 운용 외 다른 푸른씨앗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단에는 퇴직연금 기금 운용을 위한 전담조직도 없다. 국민연금공단,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공단 등 모두 연금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부문별 세부 운용 조직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푸른씨앗의 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커진다는 점이다. 현재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된 푸른씨앗 가입 대상은 올해 7월 50인 미만, 2027년 100인 미만으로 확대되는데 노사정 퇴직연금 태스크포스(TF) 합의에 따라 향후 300인 미만 기업까지 가입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내부적으로 2030년까지 가입자 100만명에 기금 규모 10조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푸른씨앗 기금 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이다.
공단은 푸른씨앗이 도입된 2022년부터 매년 자산운용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의지 부족과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의 전신)의 무관심 속에서 증원안은 매번 정부 심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푸른씨앗 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인력 등 준비 상황을 묻는 말에 자세한 설명 없이 “잘 준비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 기노위 관계자는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여야 합의로 확대하기로 한 지난해에도 자산운용 인력을 6명 증원해달라는 공단의 요청이 좌절됐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기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푸른씨앗 관련 업무를 공단 밖의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경진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입이 증가하면 현재 공단의 조직과 인프라만으로는 가입, 운용, 급여 지급 등 다양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기금운용 전문인력 채용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며 “퇴직연금공단 등 전문 전담기구 설립에 대비해 조직, 인력, 예산 이관까지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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