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지연으로 관세 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조인트 팩트시트(JFS) 협상 초기인 지난해 8월과 비슷한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고 있다. 대미 투자 문제가 농축·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 핵추진잠수함 협의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다 비관세 장벽으로 미 측의 압박은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예고한 관세 재인상의 표면적 이유는 대미 투자 지연이지만, 결국 비관세 장벽에서 진전을 내지 않고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한·미 간 협상은 JFS 협상 초기인 지난해 8월 분위기와 유사하다는 평가다. 통상 분야의 문제가 안보 분야의 합의 지연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교와 통상 협상은 별도 트랙으로 이뤄지지만 궁극적으로 모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함께 보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엮인다는 것이다. 결국 농축·재처리, 핵잠수함 등 안보 협의를 이어나가려면 경제 문제도 함께 이어져야 한다고 봤다.
양국은 지난해 JFS 합의 당시 안보 분야에선 조기에 원만히 합의점에 도달했으나 통상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가 지연됐다. 현재도 농축·재처리, 핵잠수함 협상을 위한 미 측 대표단의 방한 일정이 통상 분야의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이달 중 방한이 성사될지 미지수다.
미국의 압박은 대미 투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로선 대미 투자를 빨리 이행해 관세 인상을 막는 게 급선무지만 비관세 장벽 이슈에서의 미 측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급한 불을 끄면 비관세 장벽이 그다음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JFS 합의 사항을 미 측과 협의하면서 상호 만족할 만한 진전을 빠른 시일 내 내놔야 한다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부터 “(비관세 장벽 개선) 진전이 없으면 감정 없이 관세를 높여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공개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다. USTR의 카운터파트인 산업통상부 등 경제 부처에게 미 조야의 분위기를 전달한 것이다. 조 장관의 해당 발언은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한 경고 성격으로 해석된다.
미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을 문제 삼는 배경엔 일본과 차이도 있다. 일본도 대미 투자 규모가 5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주요 협상 대상국이고, 관세 합의의 구조도 한국과 유사하다. 다만 일본은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대미 투자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구조인 반면 한국은 대규모 전략 투자 기금을 마련하려면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 측에 “한국과 일본은 투자를 위한 구조적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