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법’을 둘러싼 유엔군사령부와 통일부 간 갈등 국면에서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묘하게 다른 우선순위를 드러냈다. 국방부는 “유엔사 권한을 존중한다”며 협력 노선을 택한 반면 통일부는 유엔사와 맞서며 독자적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에 외교부는 유엔사와 협의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통일부 편을 들어 DMZ법을 두고 복잡한 국면이 형성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며 DMZ 이용 관련해서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의 권한을 법적·실질적으로 모두 인정하겠다는 뜻을 선명히 한 발언이다.
유엔사의 권한을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DMZ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마찰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DMZ는 군사적 긴장과 사고 위험이 큰 한반도 최우선 지역인 만큼 국방부 입장에서는 안정 유지가 최우선이다. 군 관계자는 17일 “평화적 이용 취지와는 별개로, 군은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정부 안에서도 부처별 우선순위와 시각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외교부는 같은 날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DMZ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법적·군사적 논쟁보다는 국민적 관점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DMZ법을 정전협정이라는 법리 문제에서 벗어나 정책과 가치 중심의 프레임으로 문제를 재구성한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DMZ법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 주장이 합당한가’라는 질의에 “아니다. 유엔사가 밝힌 건 유엔사 입장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새롭게 해서 어떻게 (의견을) 일치시킬 수있을 것인가에 대해 창의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유엔사가 DMZ 관할권을 두고 단단히 선을 긋는 상황에서 독자적 입장을 내면서도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유엔사가 법적·군사적 권한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평화적 남북관계라는 통일부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유엔사는 유엔사의 일을,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된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