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인 전문가들 “게임 산업,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해야”

한국 게임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레벨 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납득할 만한 신뢰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를 열고 게임 산업의 전략 양성 방안을 토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플랫폼 주권 확보와 이용자 신뢰 회복이 산업 생존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게임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하고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적 추세에 걸맞게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권구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주요국들이 게임을 핵심 동력 산업으로 규정하고 정책 체계를 재편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했다.

권 연구원은 “일본과 중국 등이 규제 산업을 넘어 적극적인 진흥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세계 2위 시장인 중국은 고강도 규제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고품질 콘텐츠 선별과 플랫폼 대기업 중심 성장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며 올해부터 새로운 5개년 진흥 정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 1위 시장인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개발 비용이 증가하며 개발력이 캐나다나 영국 등 경쟁력 높은 곳으로 이전하거나 아웃소싱하는 추세”라며 “연방 정부의 직접 투자는 소극적이지만 민간 지원 프로그램이 이를 보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모바일 비중이 절대적인 브라질이 중남미 허브로 도약하며 게임을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고성장 시청 콘텐츠로 인정하고 제도권 편입에 노력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게임 산업의 범위를 넓게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스마일게이트 이사)은 플랫폼 종속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하청 기지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게임은 이미 구글, 애플, 스팀, 소니 등 글로벌 플랫폼이 장악했으며 이들은 30%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며 “우리 게임 업계가 영업이익 30%가 날아가는 구조에서도 버티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글로벌 플랫폼에 하청하는 업체밖에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큰 성공을 거뒀지만 결과적으로 넷플릭스의 글로벌 영향력만 강화해 준 꼴이 되어 아쉽다”며 “육성 전략의 목표는 글로벌 K-게임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정된 법과 규율은 사람이 전부인 게임 산업의 특성을 죽이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해소와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홍규 게임체인저월드와이드 창업주는 정부 지원의 질적 개선과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창업주는 “정부 지원이 너무 적은 금액을 여러 곳에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의미 있는 IP에 대한 지분율을 확보하는 등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 환경에 대해서도 “해외 시장은 카지노 베팅이나 실시간 예측 시장 등 새로운 양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규제 환경이 아닌 글로벌 규제 환경에 맞춰 게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의를 재정립해야 우리 게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공작을 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개선과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 보좌관으로 오랜 시간 게임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룬 입법 전문가다. 이 사무총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기존 기구의 업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용자와 산업계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며 “전문성 있는 게임 전담 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책임지고 이끌어갈 전문 위원의 서포트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확률형 아이템 일변도의 게임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기 어렵고 게이머들과의 인식 간극만 키운다”며 “이용자 보호를 통한 신뢰 회복이 전제되어야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글로벌 수출 시장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정부의 진흥 의지를 피력하며 실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최 과장은 “대통령께서도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라고 천명하셨듯 과거에 비해 큰 인식 진전이 있었다”며 “제조업 기준으로 설정된 R&D 인정 요건을 콘텐츠 특성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과 투자에 대해서는 “작년 기재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세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기업이 콘텐츠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체계를 게임 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을 벗어난 작품성 있는 게임 제작을 위해 플랫폼 다변화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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