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했다. 주 사령관은 계엄 당시 1군단장을 지낸 뒤 지난해 9월 이재명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한 인물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 지작사령관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금일부로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혐의에 대해선 “수사하는 과정이라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주 사령관은 계엄에 관여한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지휘관이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전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주 사령관은 그간 구 준장이 계엄에 관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제보를 통해 구 준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헌법존중TF는 주 사령관이 구 준장의 계엄 관여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또 주 사령관이 1군단장 시절 북한 오물풍선 도발 지점 원점타격을 준비한 의혹,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사령관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사흘 전 순직 조종사 영결식에 참석하는 등 지작사령관으로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었다.
지작사는 육군 전력 대부분인 병력 70%, 장비 80%가 배속된 최대 규모의 작전사령부로 수도권과 중·동부전선을 관할한다. 주 사령관이 직무 배제되면서 지작사는 즉시 대리 지휘 체제로 전환됐다. 지작사는 당분간 서진하 부사령관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방부 헌법존중TF는 이 외에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명을 파악해 이 중 114명을 수사 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대상과 중복된 인원을 포함해 48명은 징계요구, 75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들 외에도 기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까지 35명을 중징계 조치했다.
헌법존중TF는 이번 조사 발표를 마지막으로 해체됐다.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해병 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정보부대인 정보사와 국군방첩사령부에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남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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