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명! 강선우 제명!”…‘출당 정치’의 명암

최근 여야를 불문하고 당 지도부가 당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 징계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김병기 의원과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를 연이어 출당 조치했다. 당내 갈등, 공천헌금 의혹, 공개 발언 논란 등 제명 사유는 제각각이었지만 정당이 선택한 방식은 같았다.

정당 제명은 당헌·당규상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정치적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나 당내 갈등이 극대화된 국면에서 하나의 카드로 사용되는데, 도덕성 리스크 차단이나 계파 갈등 단절, 지지층 결집이라는 여러 목적과 결합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분열·소송·무소속 출마 등 2차 파장을 동반하는 경우가 잦았다. 제명이 실제로 갈등을 정리했는지, 또 다른 정치적 파문을 낳았는지는 사례마다 엇갈렸다.

최근 민주당에서 이뤄진 제명은 도덕성 리스크 차단 성격이 뚜렷했다. 강 의원과 김 의원의 경우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직후 당 차원의 결단이 내려졌고, 김 군수는 “스리랑카·베트남 처녀를 수입하자”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곧바로 징계 대상이 됐다.

이들의 제명은 수사 결과 발표나 사법 판단이 확정되기 전 의혹 단계에서 단행됐다. 개인의 문제를 조직 전체의 책임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선거 국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조기에 제거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제명이 사후적 책임보다 사전적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기능한 것이다. 다만 이후 사법 절차 결과에 따라 제명 결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함께 안게 됐다.

국민의힘에서 이뤄진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 제명의 경우 ‘당원 게시판 사태’ 등 개인 비위나 ‘당원 모욕’ 등 발언 논란이 명분이 되긴 했으나, 당내 계파 갈등과 지도부 권위 문제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들의 제명은 지도부와의 충돌, 당 운영을 둘러싼 이견이 장기화한 끝에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제명을 통해 갈등의 한 축을 제거하고 계파 갈등을 단절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다. 당 관계자 역시 “당내 질서 회복과 지도부 권위 재정립을 목표로 한 정치적 선택에 가까웠다”며 “정치적으로 필요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제명 조치는 모두 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다. 야권 관계자는 “정당 제명은 단기적으로 분명한 효과를 낸다”며 “논란의 중심인물을 조직에서 분리함으로써 당 전체가 부담해야 할 정치적 책임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지층 결집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상당한 정치적 비용을 동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내부 조정이 실패했음을 드러내는 신호라서다. 제명된 인사가 무소속 출마나 폭로전에 나서는 경우 논란은 당 밖에서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 전 대표 역시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된다.

제명은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장동혁 지도부와 윤민우 윤리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조만간 가처분이든 본안소송이든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제명을 갈등 관리 수단처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건 정당이 조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역시 “징계가 아니라 숙청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제명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다른 국면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 제명이 선거 대응 수단으로 본격화한 것은 2012년 19대 총선을 전후한 시점부터다. 새누리당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핵심 인물인 현영희·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했다.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둔 때였다. 당은 제명을 통해 공천 비리 책임이 당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고, 제명은 그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상징적 조치였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강경 대응 이미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후폭풍은 작지 않았다.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퍼졌고 비박(비박근혜)계에서는 “꼬리 자르기식 제명”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과반 확보에 성공했음에도 수도권과 청년층 지지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공천 공정성 논란은 이후 대선까지 이어졌다.

2017년 역시 정당 제명이 정치적 선언으로 기능한 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직후 자유한국당은 그를 제명했다. 당의 정체성을 재설정하려는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곧장 보수 진영 균열이 시작됐다. 친박(친박근혜)계는 “출당은 정치적 배신”이라고 반발했고, 일부 강성 지지층은 당을 떠났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 탈당과 복당이 반복되며 장기간 혼란이 이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제명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시도하고 있지만 제명으로 인한 내부 분열은 자칫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효과는 점점 짧아질 것이라 제명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익숙한 선택지가 되는 순간 정치적 책임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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