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를 예고하는 반복적인 ‘스와팅’(허위신고)이 도시를 멈춰 세우고 있지만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장의 고충도 크다. 실제 폭발물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해서다.
전문가들은 스와팅을 저지른 이를 상대로 처벌이 지연된다면 ‘해도 안 잡힌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을 적극 요구하고, 디지털 흔적을 빠르게 분석해 스와팅 위험도를 분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난이었다”…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이나
최근 있었던 스와팅 피의자 대다수는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10~30대였다. 범행 동기는 ‘장난·과시’ ‘관심·주목’ ‘공권력 조롱’ 등이었는데, 이 중 경찰 조사 때 많이 등장한 진술은 “장난으로 그랬다”였다.실제로 10대 A군은 지난해 9~10월 인천·경기·충남 일대 중·고등학교와 기차역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폭파 협박 글을 올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찰·소방·군 등 633명이 투입돼 무려 63시간51분 동안 수색과 통제가 이어졌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A군은 “뻘글 몇 번 쓰니 짭새(경찰을 뜻하는 비속어)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웃기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동 인력의 근무 수당과 장비 운용 비용 등을 근거로 A군에게 7544만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에는 “명동 신세계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4000여명이 대피했다.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협박 글 게시자는 제주에 사는 중학생이었다.
그해 12월에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가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받고 4시간여 수색을 벌였다. 한 달 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접수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귀가했던 학교였다. 지난달 말에는 카카오·네이버 등 대기업을 겨냥한 폭파 협박이 이어졌다. 마찬가지로 협박 글 게시자는 10대였다.
최근 스와팅 사건들을 분석하면 그 표적이 다중이용시설·학교·대기업 건물처럼 파급력이 커 허위로 드러나도 현장 대응은 실전 수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난식의 무작위적 충동이라기보다 결과가 예측 가능한 행위에 가까웠다고 분석했다. 폭발물 협박이 접수됐을 때 공권력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범행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때 가해자는 물리적으로 현장에 존재하지 않고 계정·IP·발신 수단을 바꿔가며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수사 기술이 고도화돼 플랫폼 협조와 통신 기록 분석을 통해 발신 경로를 좁힐 수 있다”며 “VPN이나 해외 서버를 거쳤더라도 접속 시간대, 계정 사용 패턴, 반복 문구 등 디지털 흔적이 결합하면서 피의자가 특정할 수 있다”고 했다.
“처벌, 더 강해져야”…재발방지책 필요
사건 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은 형법상 공중협박죄다. 형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상습범 가중 및 미수범 처벌 조항도 포함돼 있다.허위 신고로 경찰·소방의 직무집행을 오인하게 만들고 대규모 대응을 유발했기 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상도 될 수 있다. 백화점·공연장·기업 건물 등의 업무가 중단되고 대피가 발생했다면 업무방해로 죄를 물을 수도 있다.
민사상 비용 환수인 손해배상도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처벌과 별개로 실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억지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므로 무관용 원칙으로 맞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발신자·계정·IP 등을 토대로 위험도를 분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플랫폼의 로그 제공·삭제·계정 정지 등이 수사 속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협조 체계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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