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전충남 통합특별법과 관련해서 “충청권을 분열시키고 균형발전에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북과 어떠한 협의, 논의, 의견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 자치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법 일부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이 법안 제4조(충청권 광역통합을 위한 노력)에는 정부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충청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김 지사는 “충북은 대전, 충남과 지리적·역사적으로 별개의 지역, 문화, 관습, 주민 정서 등이 상이해 도민 반감이 극심하다”며 “광주전남통합법에 전북-광주전남간의 통합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충청도 지명의 저작권은 충북에 있고 충북도에서 충청도로 지명 변경도 검토해야겠다”며 “전략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는 행정통합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것은 충북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 특례를 받는 강원·전북·제주와 달리 충북만 유일하게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도가 입법 제안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 조세 감면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가 담겼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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