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제도를 악용해 중국산 태양광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한 40대 중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관세법·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48·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중국산 태양광 부품 130만개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뒤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4년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부품의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자 한중 FTA와 한미 FTA의 특혜관세 제도를 악용해 한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8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뒤 중국산 태양광 부품을 제조용 부품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으로 수입하고 한중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아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해당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가공만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무역 서류를 조작해 한미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통해 총 19회에 걸쳐 47억원 상당의 중국산 태양광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했다.
세관 관계자는 “FTA 특혜제도를 악용해 원산지를 세탁하고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는 국가 신뢰와 공정한 통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무역 안보 침해행위”라며 “인천본부세관은 무역안보조사과 신설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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