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온 형법상 간첩법 개정안이 법 왜곡죄에 묶여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법 왜곡죄에 방점을 찍으며 형법 개정안 일괄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쟁점이 많은 법 왜곡죄를 강행하기보단 간첩죄 조항만 분리해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처럼 이 두 법은 목적과 시급성 등 여러 면에서 달라 굳이 연동시켜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간첩죄 개정은 급한 일이다. 개정안은 형법 제98조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와 방조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사실상 북한으로 한정해 적용해 온 탓에 북한 이외 외국으로 국가 핵심기술 및 산업기밀을 넘겨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군사기지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이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D램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면서 피해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르고 있지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간첩죄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여야 모두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 반면,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령을 왜곡하여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 적용기준이 불분명하고 자의적 해석과 정치적 남용의 소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진영에 따라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 왜곡죄와 간첩죄를 함께 처리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당의 법 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하면서 조속한 개정을 지시했다고 한다.
간첩죄 처리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 기업활동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간첩죄를 적국으로 한정한 나라는 우리뿐이다.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 전제하고 있는 적국은 사실상 북한 하나다. 하지만 지금은 동맹국, 우방국이라고 해서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 시대가 아니다. 적국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적대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 그때마다 새로 ‘적국’을 지정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적국만이 아니라 외국이나 외국세력을 위한 간첩 행위도 분명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실제로 주요 국가들도 이미 그런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고 있다.
이달 중 간첩죄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간첩법은 국가안보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중국을 포함한 해외 스파이들의 군사시설 촬영, 국가 핵심기술 유출은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을지 모른다.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을 쟁점 법안과 분리해 먼저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