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량 추락사고를 내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복역 중 숨진 무기수가 유죄 확정 2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11일 오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숨진 고(故) 장동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확정 21년여 만이다.
재심 재판부는 “저수지에서 인양한 차량 압수는 영장이 없고 영장 예외주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압수에 따른 감정 결과 역시 위법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어 배척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졸음운전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장씨가 아내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볼만한 간접 증거,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장씨는 줄곧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를 거듭 주장했다. 공소사실처럼 교차로에서 운전대를 왼쪽으로 조향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도 충분히 저수지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39분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몰다 저수지로 고의 추락사고를 내 동승자인 아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가 아내 명의로 가입한 다수의 보험상품 등을 근거로, 아내를 숨지게 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장씨는 “단순 사고”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1·2심에 이어 2005년 대법원도 유죄로 판단하며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장씨는 무기수로 복역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차례 재심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기각됐다. 그러나 2017년 현직 경찰관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네번째 재심 청구만에 2024년 1월 대법원은 재심을 결정했다.
그토록 재심을 바라던 장씨는 재심 첫 재판을 보름 앞둔 같은해 4월 형 집행정지 당일 백혈병 항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고인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무죄 선고 이후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던 부부가 교통사고 등 위험에 대비해 소액 보험을 여러 건 들었다는 것이 아내 살해와 연결된다는 점이 너무 슬프다”며 “장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냥 살인범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슬픔도 함께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 굉장히 아쉽다”면서 “재심 판결 이후 늦었더라도 경찰과 검찰 등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남=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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