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성범죄 사건 무마 명복 뇌물을 로비 대상에게 전달하기 위해 건네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60대 전직 경찰 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00만원도 추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성범죄 피의자였던 경북 봉화군 한 농협 조합장 B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통화로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현직 경찰 C씨에게 전달할 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C씨를 만난 뒤 다음 날 통화로 B씨 관련 청탁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에도 C씨에게 B씨 성범죄 관련 수사 경과 등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재판부는 “뇌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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