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미래전략TF팀’은 최근 정부 각 부처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포함된 핵심 특례 119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불수용 의견을 제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11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TF팀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자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시해 온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과감한 특례 부여 약속을 전제로 지역사회가 다양한 논의를 거쳐 행정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가 핵심 특례에 대해 소극적이고 일괄적인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 것은, 그간 정부가 강조해 온 행정통합의 취지와 지역민에게 제시한 약속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TF팀은 이 같은 정부의 태도가 시도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주고, 지역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TF팀은 특별법에 담긴 특례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인구 감소와 산업 전환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남부권의 현실을 극복하고, 광역 단위의 전략적 산업 육성과 행정 효율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수단임을 강조했다.
정부가 기존 제도와 부처 권한 유지를 이유로 다수의 특례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유지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이 결여된 형식적 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향후 다른 권역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 전반에 부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TF팀은 정부 각 부처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 철학의 관점에서 통합정신이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의지를 특별법에 확고하게 반영할 것과, 핵심 특례 사항에 대해 전향적인 재검토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전부 수용이 어렵다면 단계적 수용이나 조건부 수용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는 행정통합의 국가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부처의 소극적인 검토 의견에만 의존하지 말고, 입법부의 책임 있는 판단을 통해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는 행정통합의 주관 부처로서 부처 간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줄 것도 요구했다.
TF팀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국가적 실험임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도 광양시민의 뜻을 대변해 실질적인 행정통합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될 때까지 책임 있는 건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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