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수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이고, 허위 잔고증명서를 판사에게도 제출해 구속영장을 기각 받은 20대가 검찰 보완 수사 끝에 구속기소 됐다. 실제 계좌 잔액은 23원에 불과했지만, 9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조작한 증명서를 제출해 구속을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김건)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7)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10월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크루즈 선박 사업, 메디컬센터 설립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의사 국가시험 합격 내역과 가상화폐·예금 거래 내역 등을 정교하게 위조해 수십억 원대 자산가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기 수법은 사법 절차 단계까지 이어졌다. A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은행 잔고증명서를 AI로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계좌에 9억원이 있다”며 피해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고, 법원은 이를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검찰은 은행 제증명 발급 조회와 계좌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제출된 잔고증명서가 실제 계좌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실제 잔액이 23원뿐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는 위조문서 4건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달 2일 발부받았으며,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AI 기술이 사법 절차를 교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에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 표시 방식과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금융서류처럼 악용 가능성이 큰 생성물에 대해서는 생성 제한 또는 식별 표시 의무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일반인은 물론 사법 절차에서도 위조 여부를 즉각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술 악용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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