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국민의힘·강화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강화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시교육청의 형평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강화군은 지리적 특성상 원거리 통학 학생이 많아 기숙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교육 인프라”라며 “현재 덕신고 기숙사 운영비 부담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은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5분 자유발언 이후 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들의 별도 대책 회의조차 없었고 상급기관에 대한 건의 또한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교육청은 ‘제도적·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개선을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나 예산 편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책임”이라며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기숙사 운영비 문제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교육청이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제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마니산유치원 주차장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지연이나 번복 없이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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