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의 주거 불안은 현재진행형이다. 집값과 전월세 부담,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세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는다.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성북구 제4선거구)은 문제의 출발점으로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 구조’를 짚는다. 주거 안정의 해법은 단순한 가격 통제가 아니라,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서울 주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주거 문제를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설계와 실행의 영역으로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내가 살 집, 혹은 살고 싶은 집을 감당 가능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지가 시민 삶의 안정과 직결된다”며 “공급을 외면한 채 규제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신속통합기획과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 착수 시점은 과거보다 8~9년가량 앞당겨졌다. 정비사업 소요 기간도 평균 5년에서 2년 수준으로 단축됐다. 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정책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급 확대는 양적 증가에만 머물지 않는다. 허용 용적률을 최대 40%까지 확대해 조합원 부담을 낮추고, 종상향시 의무공공 기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관행도 손질했다. 종상향이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더 높은 등급, 예를 들어 2종→3종, 3종→준주거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늘어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를 조정함으로써 민간의 공급 여력을 키운 것이다.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민간분양 물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주민 동의 절차 역시 간소화돼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크게 낮아졌다.
김 위원장은 최근 종묘 등 세계유산 인근 개발을 둘러싼 규제 논란에 대해서도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계가 마무리된 이후 영향평가를 요구하는 방식은 사업 전체를 불확실성에 빠뜨리는 사후 규제”라며 “정비사업의 출발선에서부터 영향을 검토하는 사전협의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성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정교한 설계를 통해 조화시켜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다.
서울에는 세계유산 인근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주거정비 사업이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은 “명확한 기준 없이 규제가 확대되면 수만 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며 “조망과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균형 잡힌 설계가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 행보는 최근 공적 평가로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지역사회 화합과 공공 가치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는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주거 안정과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더 책임 있게 추진해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라며 “합리적인 규제 혁신과 지속 가능한 공급 확대를 통해 서울의 주거 지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집이 부족한 도시 서울에서, ‘규제만능주의’를 짚어보자는 그의 문제 제기가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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