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고생 이지혜(당시 17세)양의 보상길이 사고로부터 27년 만에 마련된다.
인천 중구는 11일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를 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의견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최근 권익위가 오랜 세월 희생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양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구가 제도적 지원에 나서줄 것을 권고했다”며 “구는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겪어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제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지난 2일 이양의 유족이 구를 상대로 낸 민원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라고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형사 사건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당시) 아르바이트생인 여고생이 화재 사고 원인을 제공하거나 손님들을 대피시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책임을 인정할 만한 내용도 없다”고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 권익위 권고에 따라 이양이 참사 희생자로 인정받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 다음 달 중구의회에서 보상 조례가 개정된 뒤에는 4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이양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유족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인천시, 구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보상 조례에 이양이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가 담기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김 구청장은 이날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단체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조례 개정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불법 영업 중이던 인현동 한 호프집에서 불이 나 호프집에 있던 학생 52명을 포함해 57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친 사고다. 이듬해 보상 조례 제정을 통해 사망자·부상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담뱃불로 사고를 일으킨 실화자와 불법으로 호프집을 운영한 가해자 및 종업원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양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사실상 종업원을 가해자와 동일하게 보면서 알바생에 불과했던 이양을 희생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김 구청장은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이 땅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는 참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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