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적법성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10일(현지시간) 재판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법원이 철저히 고려해야 할 미묘한 법적 쟁점들이 많다”고 말했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CBS방송 인터뷰에서 관세에 관한 결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한 뒤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두고 숙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대법관이 쟁점과 권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판결문을) 작성 중이라면 아직 심의 중인 것”이며 “미국인들은 우리가 결정을 철저하고 확실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잭슨 대법관은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으로, 연방대법관 9명 중 진보 성향 3명에 속한다. 대법원은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적법한지 심사 중이다. 잭슨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초 관세 사건의 구두변론 당시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대해 행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해도 ‘플랜 B’를 통해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어 대표는 “만약 대법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판결한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불공정한 무역정책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IEEPA 대신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IEEPA만큼 관세 효과가 크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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