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부총리는 10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언론이 최경환이 ‘빚내서 집 사라’ 그렇게 워딩을 냈는데 제가 그런 말 한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집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 집 사기를 잘했다. 고맙다’는 말을 듣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7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며 “신용보강이 이뤄지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경제팀은 관련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췄다. 이 같은 정책을 언론에서는 최 전 부총리의 이름을 따 ‘초이노믹스(Choinomics)’란 이름을 붙였다.
최 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춰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규제’를 지목했다.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이념적인 잣대로 규제를 강화해 집값이 폭등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 전 부총리는 문재인정부 때 26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가 이뤄진 데 대해 “이념 과열적인 규제를 버리지 않고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 정부를 향해선 “심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열심히 규제를 하는데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 답은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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