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를 향해 “아이들이 가난에 책임이 있냐”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하·옥탑·고시원에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약 176만에 달하고 이 중 주거빈곤아동은 44만7000명에 이른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빈곤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상 아동 주거 지원 규정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어디에도 아동 주거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건 결국 정부부처의 ‘이렇게까지 해줘야 합니까’식 태도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장관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심각성을 정확하기 인식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 특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확실하게 답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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