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이뤄질 증원 규모는 총 3342명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 대상 의사 인력 양성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 폭을 키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증원 규모는 490명이지만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각각 613명, 공공의대 등이 신설되는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각각 813명씩 정원을 확대한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 3548명, 2028~2029학년도 3671명, 2030학년도 이후에는 3871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정원은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기존 정원(3058명)을 초과해 선발된 인원은 재학 기간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학 종류와 규모별로 증원 상한선도 마련했다.
국립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2024학년도 정원 대비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대는 권역 내 의료 인력 양성 역할을 고려해 100%까지 증원을 허용한다. 사립대는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의대 정원은 1998년 3507명까지 늘었다가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2024년까지 동결됐다. 윤석열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을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대학들의 조정으로 실제로는 4567명을 모집했고, 2026학년도에는 다시 3058명으로 돌아간 바 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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