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일 오후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행정 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등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인 광역자치단체의 공동 요구가 담겼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하려는 조치다.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지역 자생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공동 건의문에는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구가 담겼다. 먼저 정부 차원의 ‘행정 통합 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별로 파편화된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선을 막고, 전국에 공통 적용 가능한 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통합 자치단체에 인사권과 조직권, 개발 인허가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해 재정 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이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통합 논의를 주재하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 마련도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항만 인프라와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이 결합하는 행정통합은 국토 공간 구조를 바꾸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법적·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보장한다면 660만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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