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개성공단 중단 10년을 맞아 북한을 향해 공단 재가동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004년 개성공단 조성을 이끌며 ‘개성동영’이라고 불린 정동영 장관이 또 한 번의 대북 유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그러나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대북제재라는 걸림돌도 있어 당장 재가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통일부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며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를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13년 8월 남북이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자고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2016년 2월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자해 행위’라고 평가했다. 또 2019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성공단 재개 용의에도 재가동을 못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10년째 멈춘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정 장관의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2004년 당시 미국을 오가며 개성공단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공단 출범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25일 취임사에서 “개성 평화 도시를 재건하는 일,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여는 것은 끊겼던 혈관을 잇는 일”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을 강조했다. 이후 일주일만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만나 “개성 평화 도시의 희망이 다시 펼쳐지는 날 한반도 운명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작은 상태다. 북한은 현재 개성공단 내 우리 측 공장 40여곳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북제재 역시 걸림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면 남북 간 협의가 돼야 하고 연락채널을 복원해서 대화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나오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측 당국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 승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개성공단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124곳 중 40곳이 휴·폐업 상태일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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