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안정적인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 국내 법체계에서 처음으로 군사용 원자력 관리와 핵잠 운용을 포괄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전력정책국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이 최근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원자로와 핵연료 등 핵잠의 특수 요소를 관리하는 규정이 현재 없다”며 “핵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안을 마련해서 상반기 중 국방부 주도로 입법 절차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원자력 관련 법령이 민수용 원자력을 전제로 설계된 탓에 군사용 원자력 관리와 핵잠 운용에 적용하기에는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군사용 핵추진체계에 맞는 별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핵잠 사업은 지난해 11월 관세·안보 분야를 아우르는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에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 요건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특별법 추진은 이 합의를 본격적인 행정·입법 단계로 끌어들이는 첫 조치로 볼 수 있다. 국방부는 핵잠이 장기간 대규모 예산과 국가적 노력이 투입되는 국가전략사업인 만큼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핵잠 연료 획득을 위한 대미 협상,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응, 핵연료와 폐기물 처리 등 새로운 업무 분야가 생겨나는 데 대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사업법, 원자력안전법 등 기존법 근거로 핵잠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사업추진 시 규제충돌로 인한 지연 가능성 존재해 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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