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를 위해 주한미군을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전력 구성 변화를 두고서는 미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 대상으로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떤 형태의 감축, 한반도 내 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육군을 언급했는데 특히 중무장(heavy) 부대가 먼저 대상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그런 신호는 분명히 전달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군 강화 등 주한미군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는 질문에는 “국방부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눌 때, 그들은 항상 적어도 주한미군 내 육군 비율에 대해서는 강조한다”며 “공군을 둘러싸고는 다른 의견들을 듣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부는 공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분산 작전을 위한 또 하나의 기지로 실질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며 “반면 다른 쪽에서는 한국이 전시 상황에서 미군이 이들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한국에서 대만까지 거리가 일본에서 거리와 같지만 생각보다 유용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미 조선 협력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크리스토퍼 프레블 연구원은 “미국 내 숙련된 조선 인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산업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작다”며 “실질적 생산 협력보다는 선언적 수준의 합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했다.
북·미 대화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민영 38노스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북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김정은과 정말로 대화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선 압승이 한일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앤드루 오로스 일본 프로그램 국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멘토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의 민족주의 우익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다”며 “이는 때로 (한·일 간) 외교적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협력 측면에서 더 많은 예측 가능성을 의미했다”고 설명했다. 자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만큼 극우 세력에 휘둘리지 않아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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