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잔금 청산 및 등기 완료를 위한 기간을 지역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을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당초 정부는 해당 규제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할 경우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통상 4개월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기간을 1개월 늘리기로 수정했다.
그 외 지역은 기존 예고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 및 등기를 마치면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며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입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 남은 계약기간인 2년 범위에서만 계약 만기 시점에 입주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늘어나는 추가 2년은 보장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세입자의 임대)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다”며 “(범위를) 2년으로 딱 한정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무기한 적용’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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