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폭력 의혹이 발생한 인천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휴지’(일정 기간 영업 또는 사업의 운영을 잠정 중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혹 핵심 인물인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색동원 시설 휴지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색동원 시설을 잠정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천시 측 요청에 따른 조처다.
정부는 시설 휴지 결정 시 색동원 종사자의 임금 지급 문제와 현재 시설에 남아 있는 남성 입소자에 대한 전원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지를 하려면 이용자에 대한 전원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국적으로 입소 가능한 시설을 파악하고, 보호자들이나 당사자들과 면담을 거쳐 최종 확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휴지는 시설의 일시 영업 중단을 의미하는 개념이어서 원칙적으로는 향후 다시 문을 열 수는 있지만, 사실상 폐쇄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있고 사회적 논란이 큰데 다시 문을 열 수 있겠느냐”며 “이런 상황에서는 (휴지 이후 재영업)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인천시 등은 오는 12일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공대책위원회(공대위)는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정된 색동원 법인에 대한 시설 폐쇄 뿐 아니라 법인 취소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강화군과 인천시는 법인 취소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시설원장 김모씨와 종사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시설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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