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회의 더딘 입법 속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를 겨냥해 입법 속도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호소했다.
특히 정부를 향해서는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토로한 바 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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