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자택 내부 사진을 통해 이우환 화백 그림이 최소 5개월 이상 걸려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공천 청탁 등을 목적으로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김 여사가 아닌 오빠 김씨가 이를 내내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9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10일 국민일보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김씨 자택의 거실 벽면에 이 화백 그림이 걸려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3장을 확보했다. 2024년 11월 28일 오전 10시42분과 12월 24일 오후 8시11분,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3분에 각각 촬영된 사진이다. 2024년 11월 28일과 지난해 4월 2일 찍힌 사진은 김씨가 키우는 애완견과 함께 이 화백 그림이 걸려 있는 모습이며 아이폰12 프로맥스 기종으로 촬영됐다.
2024년 12월 24일자 사진은 김씨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이 화백 그림(오른쪽 상단)을 배경으로 한 채 거실 식탁에서 함께 찍은 것이다. 이 사진은 갤럭시S24 플러스로 촬영됐다. 각 사진이 찍힌 일자를 종합하면 적어도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이 화백의 그림이 김씨의 집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촬영일시·위치정보 등 속성값이 포함된 이 사진들을 지난달 14일과 30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7월 25일 김씨의 장모 한모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화백 그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모조품 판명),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현금 1억2770만원이 든 가방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압수수색 직전이었던 7월 16일 자신의 처형 노모씨에게 이 화백 그림을 전달했고, 노씨는 이를 한씨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씨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러나 자택 내부 사진을 토대로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특검 추정과 달리 이 화백 그림이 김진우의 주거지에 최소 2024년 11월 28일부터 2025년 4월 2일까지 실제로 걸려 있었다는 사실은 객관적 증거(사진)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다”고 반박했다. 김 전 검사는 공판 내내 김 여사가 아닌 김씨에게 그림을 전달했다고 강변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판결문에서 이 같은 김 전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화백 그림은 2024년 11월 28일~2025년 4월까지 김진우의 주거지 거실에 비치돼 있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림이 2023년 2월 김진우에게 교부돼 압수 당시까지 김진우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특검의 수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7월 16일 이 화백 그림을 장모 한씨 집에 옮겨 보관한 정황, 김 전 검사 측이 이 화백 그림을 구해준 강모씨 등에게 ‘송파 김사장(김진우)이 구매한 것으로 하자’고 회유한 정황 등은 입증됐다고 봤다.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구매한 2023년 1월을 전후해 김 여사의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비화폰 통화를 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정황 등도 특검 수사로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들은 모두 피고인이 2023년 2월쯤 ‘김건희 또는 김진우’에게 그림을 교부했을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 될 뿐”이라며 “김진우에게 그림을 교부해 그가 그림을 계속 보유하는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황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림이 김건희에게 제공된 점에 대한 특검의 증명이 실패한 경우”라며 “직무관련성 또는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무죄”라고 판시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김씨의 배우자 노모씨가 특검 조사에서 “2024년 6월 캐나다에서 자녀들과 함께 귀국했을 때 이미 이우환 그림이 (거실에) 걸려 있었다”거나 “2025년 6월 시스템에어컨 공사를 하면서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엄마 집(한씨 자택)에 놔두고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다만 노씨의 진술조서는 법원에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는 김 전 검사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자창 윤준식 성윤수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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