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박덕흠 국회의원 등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의 생존권이 걸린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충청북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북은 지난 4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면서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권 전체의 합의 없이 급물살을 타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며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집중한다는데 이는 충북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것은 충북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 특례를 받는 강원·전북·제주와 달리 충북만 유일하게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도가 입법 제안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 조세 감면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가 담겼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등과도 면담을 갖고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지원을 건의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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