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고, 상생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다.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전통시장 등의 상생안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골목상권 등을 위한 강력하고 세밀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고,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법안 129건을 2월 임시국회 우선 통과 법안으로도 선정했다.
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필수 의료 집중 지원을 위한 의료법,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 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도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한 달간 국회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3월 초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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